현재 한국의 문제점5

2019. 1. 3. 01:10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것이 많다.

또한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한국인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죄 처벌을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안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전범 같은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죄를 물었고, 그 유명한 아돌프 아이히만은 국가가 시킨대로 했을뿐이라고 끝까지 버텼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생각하지 않은 죄"라는 혐의를 확정시켰다)

공수부대 투입시켜서 시민 학살한 사람이 감옥 밖을 돌아 다니질 않나...

음주운전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게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몇 백억 해먹은 사람이 라면 훔친 사람보다 형량 낮게 나오는것도 말이 안되고.

(물론 상습절도라던지 여러가지 변수가 있긴하지만, 기본적으로 규모가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예를들어 과속운전으로 교통카메라에 찍히는 경우의 경우

일반인이 벌금 몇만원 내는거랑 몇백억 소유한 자산가가 몇만원 내는거랑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말 법 개정이 시급한데 돈 많은 기득권층은 그럴 생각이 없는듯 하다.

그리고

나는 두렵다 혹시라도 503이나 716이 감옥 밖으로 나올까봐.

41:08 ~ 43:05 법의 심판이 더 공정하고 정확해져 저들의 입에서 "나 변호사 다 사줄게"라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기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애송이의사랑의되찾은추억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