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1109회는 예전부터 여러번 다뤘던 주제인
과거에 정부가 평범한 국민들을 잡아가 간첩으로 둔갑시킨 일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과거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어떠한 책임도 없이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민들은 어떤 사건 이후로 한 가족을 무섭게 봤다고 한다.
그리고 그 가족은 그 사건 이후로, 한마디로 초토화 되었다고 함.
그 초토화된 집안의 몇명 남지 않은 가족 중 둘째 아들을 찾아가 보았는데.
아버지가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 당했다고 한다.
어느날 낯선 이들의 방문 이후 아버지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는데 그뒤로 사라짐.
그 뒷날 형사들이 몇명 찾아와서 아버지를 찾아주겠다고 한 뒤 사촌형 두명도 사라졌다고 한다.
얼마 후 신문을 통해 아버지와 사촌형 두명은 사형과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다.
죄명은 간첩.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가 사형된 뒤, 한 남자가 둘째 아들을 찾아왔다고 한다.
한 남자는 목회자인데 사형당한 아버지(최을호)가 죽기 직전까지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다고 한다.
최을호씨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나 아무래도 간첩이 아닌것 같다고 하였다.
판결에 나온 최을호씨가 간첩인 이유 1. 국가기밀인 집주변 감시초소를 북한에 알렸기 때문
마을 사람 다 아는 그냥 초소. 국가기밀은 커녕 방위들이 예전에 한명씩 서 있었던 그런 초소라함.
판결에 나온 최을호씨가 간첩인 이유 2. 1966년에 천원지폐로 공작금을 전달하였기 때문.
하지만 천원지폐는 1975년 최초 발행하였다고 한다.
판결에 나온 최을호씨가 간첩인 이유 3. 1959년부터 8년간 집 뒤 비석아래에 비밀장소를 만든 뒤
북한공작원과 은밀히 연락을 해왔기 때문.
그런데 비석에 써져있는 고대 중국 언어를 분석해본 결과 1977년에 비석을 세운걸로 판명됨.
그 사람중 한명을 TV에서 보게 되는데
몇일씩 집에서 머무르면서 아버지를 찾아준다고 했던 그 경찰.
바로 이근안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형사, 일명 지옥에서온 장사
그는 샤프심 하나만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조서를 만든다고 하는 고문기술자였다.
몇일씩 잠을 재우지 않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행, 손발에 코일을 감은뒤 전기를 흘려보내는 불고문,
천을 얼굴에 덮은뒤 물을 부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각종 고문을 하였다 한다.
간첩이라는 자백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는 깔끔하게 거절.
그와 같이 근무한
다른 대공분실 수사관은 30년 넘은 일이라고 얼버무림.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청 산하 대공수사 기관이라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EB%82%A8%EC%98%81%EB%8F%99_%EB%8C%80%EA%B3%B5%EB%B6%84%EC%8B%A4
그런데 남영동 대공분실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도 간첩조작을 하였다 한다.
1981년 봄 진도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던 허현씨는 남산 국가안전기획부로 끌려갔다고 한다.
처남은 한국전쟁때 죽었는데 북한공작원인 처남에게 포섭되었다는 얘기를 하며 폭행 하였다고 한다.
손톱밑에 볼펜으로 쑤시기 묶어놓고 패기 생식기 철사로 찌르기.
25년이 흐른 뒤에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
아직도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의 얼굴을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함.
그때의 수사관들을 찾아가 보았다.
모른다고 한다.
다른 수사관을 찾아가 보았다.
다른 안기부 수사관도 고문에 관련해서 모른다고 하며 차타고 가버림.
억울하게 잡혀간 국민들은
나중에 석방 된 뒤 수사관들을 체포와 감금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 됨.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해자가 기록이 안되어 있거나
게다가 어렵게 알아낸 정보로 고소를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감.
간첩으로 조작되어 피해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일본으로 ㄱㄱ
잘나가던 대기업 사원이였던 이분은 잡혀간 후
수사관에게 갓 태어난 아이를 살아서 볼려면 시키는데로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함.
시키는데로 했는데도 불과하고 1심 재판에서 사형선고.
그후 15년 후 가석방이 되어 살아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 많은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잡아갔을까?
당시 수사관들은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감옥에 집어 넣고 대규모 포상금 잔치를 하였다 함.
뿐만 아니라 진급을 할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간첩을 잡으면 엄청난 성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내려오는 북한간첩 잡기 힘드니깐 아무나 잡아서 간첩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보안사령부.
경찰, 중앙정보부에 이어 보안사도 빠지면 섭섭하지...
보안사에 불법 연행되 갖은 고문을 받았던 제일동포 김병진씨
그는 공소 보류를 조건으로 2년간 강제로 보안사에서 근무를 하며 내부의 실상을 지켜 봤다고 한다.
씁쓸하네요..
더 씁쓸하네요...
잘먹고 잘살고 있겠죠 이번 기회에 좀 잡아 넣죠 대통령님?
근데 검사들은 뭐한거야? 재판하기전에 검사들이 조사했을텐데??
한줄기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목격자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광주교도소 교도관 이었던 이용현교도관
김남옥
직업 : 전직 검사
전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지청장
전남 해남출생, 광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근데 검사가 마음대로 뭘 빼주고 할 수 있나?
직권남용 아님?
간첩으로 잡혀 들어간 후 검사와 판사만 믿고 계시다 크게 당하신 또 다른 피해자 석달윤씨
어이없게도 석달윤씨는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일하며 대공업무를 했다고 한다.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이 간첩이라며 잡아갔다고 한다.
석달윤씨를 재판한 판사를 찾아가 보는데.
대단한나라다 이런사람이 국회의원을 몇번을 한거야.
진도가족간첩단 사건의 허현씨도 당시의 검사를 생생히 기억한다고 한다.
아예 조사실에 안기부 직원을 대동했다는 당시 검사
그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인 안강민 변호사라고 한다.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하고 서울지검장으로 근무했던 안강민 전 검사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함.
이번엔 진도가족간첩단은 물론 김장호 오주석 간첩사건의 수사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렸던
임휘윤 전검사를 찾아가 봄
차타고 가버리는 임휘윤 전검사(전 부산고검장, 전 건설회사 사회이사)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9/005000000200109212120007.html
이번엔 판사님을 찾아가보자
진도가족간첩단 조작사건 당시 1심 판사
김헌무 전 판사
구속기간에 쫓겨서 5명의 일가족에게 선고 했다는 형량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고 사형?
과연 몰랐을까 알았을까?
그알 제작진은 재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95건의 공안조작사건 판결을 담당한 판검사의 이후 이력을 분석해 보았음.
재판 이후 고법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낸 사람들 107명,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9명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중.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중 6명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등 검찰 최고위직에 올랐고
국회의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된 검사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태극기는 펄럭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끝내 형장에서 숨졌던 최일호씨.
그알 제작진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1심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무죄가 선고 됬지만 당시 피해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남.
재판장에서 만큼은 진실을 알아주리라 믿었지만 사법부는 귀를 막았고
억울함은 피해자의 몫이 되었다.
당시 이헌치씨 사건의 검사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민겅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정형근씨
고문혐의로 10건 가까이 피소가 되었지만 법의 심판을 빗겨갔던..
뉴라이트 ?
https://namu.wiki/w/%EB%89%B4%EB%9D%BC%EC%9D%B4%ED%8A%B8
이번엔 이헌치씨 사건의 1심 판사를 찾아가 본다.
이헌치씨 사건 이후 탄탄대로를 걸었다는데...
그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소장을 역임하고 5선위원을 지냈던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이력이 길어서 짤리네요 대단합니다.
김상중형님 :
"한때 간첩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30년이 가까운시간이 흘러서야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었습니다.
최근 재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사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 당시 고문을 했던 수사관, 고문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조했던 검사와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일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접 만난 검사,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이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저지른 살인과 폭행 고문 등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례법이 몇번 발의가 됩니다만 계류됬던 법안은 늘 임기만료로 폐지가 됬고 2005년 사법부에서는 공무원이 관여한 대부분의 범죄가 법안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처벌 시비가 일 수 있다는 근거를 대며 이 특례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을 걷던 누군가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것이 너무도 당연한 법이자 정의일 겁니다. 폭행의 가해자가 국가와 법을 집행하는 자라는 이유로 그들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고 2018년 지금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그들 중 일부가 주요 요직을 거치며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다는 겁니다."
한편 피해자 중 한명인 오주석씨에게 1,2심 재판은
긴세월 간첩으로 몰려 고통받아야했던 오주석씨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사실이 인정됬다.
하지만 대법원 입장은.
오주석씨가 배상금 청구권 소멸시효일 6개월이 지난 뒤 소송을 재기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함
허현씨도 배상금 일부를 먼져 받았으나 6개월 넘어서 배상을 청구했다며 먼져 지급됬던 금액이 부당 이익금이라며 손해배상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송하라고 소송을 걸어옴.
결국 논밭을 팔아서 반환하였다 함.
이런 사법부의 수장은 누구였길래?
그는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
그는 취임사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그도 과거 간첩조작사건의 판사였다.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의 간첩사건. 당시 중앙정보부 김기춘 대공수사국장이 관련된.
이쯤되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뭔지 알것같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랑 비슷한듯.
최종정리하면.
만만한 사람들 잡아가서 때려패고 고문해서
간첩이라고 말하게 한 뒤 지들 진급하고 성과금 받는데 썻다는거
그렇게해서 법무장관 국회의원 되고 대법원장되고 다 해쳐먹고 심지어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것
높은 관직을 갖게 된 그들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 주는것도 방해하고 있는 상황.
그기다 피해자들은 죽거나 망했거나 가족들이 다 떠나간 사람도 있고.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해..
어메이징 코리아.
그저 진급 시켜주고 성과금 준다니깐 '생각'도 안하고 권력의 개가 된 것들 모조리 쳐내야 한다. 나치의 부역자나 다를게 없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파시즘의 광기로든 뭐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은 ‘생각’하는 것뿐이다.”
– 한나 아렌트
그리고 제보요청을 마무리로 이번화가 마무리 됩니다.
예상대로 제천화재랑 밀양화재 엮어서 한편 나올듯
'*'그것이알고싶다2015~2018'(업데이트 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것이 알고싶다 1111회 ★★★ 천장 속의 비밀 - 제천 화재 미스터리 (0) | 2019.02.23 |
|---|---|
| 그것이 알고싶다 1110회 ★★ 성형 제국의 여왕 -그녀는 왜 자취를 감췄나？ (0) | 2019.02.12 |
| 그것이 알고싶다 1108회 ★ 강변의 미스터리 - 가평 목사 부부 사망·실종 사건 (0) | 2019.02.07 |
| 그것이 알고싶다 1107회 ★★ 회장님의 이상한 수감생활 (그것이 알고싶다 포스팅을 다시 시작합니다) (0) | 2019.02.06 |
| 그것이 알고싶다 1009회 침묵의 살인자 - 죽음의 연기는 누가 피웠나 (0) | 2019.01.30 |